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 R&D 혁신 위한 당정협의
-‘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부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가 R&D 혁신을 위해 2022년까지 R&D 기초연구비 예산을 2조5000억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당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R&D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2022년까지 기초연구비를 2배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의원장은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많은 비용은 들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여서 도전을 꺼렸던 혁신 R&D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노화극복, 기후조절 등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를 마련해 과제기획, 선정, 평가, 연구수행, 보상 등 R&D 프로세스 전반을 도전적 연구특성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부활한다. 참여정부 시절 가동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부활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가기술 혁신 체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켜 정부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정부출연 연구소를 위해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기관평가를 연구역량 중심으로 개선하여 자율과 책임 구조를 확립한다.

이번 조치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성과는 저조한 국가 R&D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 R&D 예산이 20조 원에 달하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았다”며 “R&D 예산 지원체계를 개편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3대 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도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R&D 혁신정책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국가 R&D 혁신기반은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 R&D 혁신의 큰 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 의원님들의 전폭적 지지 덕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했다. 관련 예산 지원과 입법 등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정 회의에는 당에서 홍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과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 참석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