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지나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속개된다. 한미 양측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26일 외교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측 대표단은 26일 오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방위비 분담 협의 제4차 회의 첫날 일정에 돌입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격인 약 9602억원이다.

지난달 제3차 회의에서 양측은 액수 등을 둘러싼 기존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는 요구를 고수했고,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과 관련된 것임을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타결해야 한다.

최근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따라 미국 측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측은 오는 8월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케이멥)이 중단됨에 따라 훈련 비용을 크게 줄이게 됐다.

미측이 향후 협상에서 훈련이 재개될 경우 앞으로는 한미연합훈련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제안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가진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으로 지칭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워게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인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문제도 언급하면서 “(연합훈련 중단으로)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미국은)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미국은 매년 700억~800억원, 한국은 약 1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군 측 핵무기 투발 가능한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할 경우 훈련 비용은 폭등하며, 그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의 연간 유지비는 약 3000억원 선이며, 한반도 1회 출동시 100억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면 연료비와 스텔스 도료비 등이 약 60억원 들고, B-1B나 B-52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함께 출격해야 해 1회에 총 3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로 알려진 미 F-22나 최신예 전투기 F-35가 1회 출동하는데도 1억~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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