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해병 훈련중단…경제지원도 시사
대북제재는 1년연장…압박·화해 병행
“美, 북에 시간표 제시”…북 대응 주목

6ㆍ12 북미정상회담의 첫 이행조치로 북한의 미군 유해송환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연되면서 이번주가 북미 협력기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미군 유해송환에 맞춰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을 암시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1년 연장했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 제재 완화조치만 누리고 비핵화에는 지지부진할 것을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정부소식통은 25일 북미가 “늦어도 내주까지는 후속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말까지 비핵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즉각적인 조치들을 촉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측은 후속협상 일정을 이미 추리고 북측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후속협상을 위한 일정 및 실무대표단을 미측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당초 6ㆍ12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18~21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 후속 실무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을 타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지역에 묻혀있던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후속협상을 타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 국방부에서 후속협상을 채근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조만간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특정요구사항이 담긴 시간표(timeline)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이번주 아시아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북한에 제시할것”이라며 “특정 요구사항과 특정 시간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어 “우리는 그들(북한)이 선의로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속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일정이 지연될 기미를 보이자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행정명령 6건에 대한 1년 연장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 통지문에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북한의 조치와 정책은 역내 미군과 동맹국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장된 독자제재 조치 중 13810호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의 자산도 동결할 수 있다는 세컨더리보이콧(제 3자 제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인식하는 ‘안보위협’은 해소하는 행보도 보였다. 데이나 화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오후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의 협조 아래 엄선된 훈련을 무기한 중단했다”며 “UFG는 물론 7월부터 3개월간 열릴 계획이던 두 개의 해병대 교환 프로그램(KMEP)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KMEP는 매년 시행해 온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제3해병기동군 병력이 백령도 또는 포항에서 한국 해병대와 함께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국방부도 한미 군 당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KMEP 훈련을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훈련 유예조치가 남북ㆍ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이며 “북한이 선의에 따라 생산적인 협의를 지속한다면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미군 유해송환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4일 유해송환을 위한 나무관 등 기자재를 지난 주말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 주한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도절차를 조율할 미 국방부 전쟁포로ㆍ실종자 확인국(DPAA)에서 인도 절차를 조율할 미군 관계자 1명과 법인류학자 1명을 각각 보낸 뒤 유해 인도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주말 관계자들은 200여구들에 유해가 섞이지 않았는지, 동물 뼈 등 다른 물질이 섞여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일단 육로로 유해를 송환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상 유해 전달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상에서 이뤄졌다”며 “이후 DNA 분석으로 신원확인을 하고 봉안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미군은 북한에서 유해를 넘겨받으면 오산 기지로 옮겨 분류 작업을 한 뒤 금속관에 안치하고, 미국기를 씌워 하와이에 있는 DPAA로 옮길 방침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