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민간소비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과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면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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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DB] |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일시에 매물을 내놓을 경우 상대적으로 임대물량이 줄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전월세 거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함께 상승해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내수 소비 여력 저하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세금 지출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우려도 나온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어떤 종류의 세금이든 세금을 거둬서 정부 지출로 연결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며 “세율이 얼마나 오르느냐, 어떤 방식으로 오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금 인상은 해당 부분에 대한 약간의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번 개편안에 따른 보유세 인상폭 정도로는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맞선다. 이번에 나온 발표된 인상안이 세금 부담에 큰 압박이 되긴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집값 하락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시각에서다.
실제로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 재정개혁특위와 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현행 462만원에서 최대 636만원 정도로 증가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세금폭탄’과는 거리 있으며 이로 인한 내수동력 약화를 거론하긴 힘든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 정도 세금 인상으로 내수가 영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나올 경우는 내수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