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6배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2021년까지 이를 42.4%로 낮춘다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기초연금의 증액과 고령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완화, 부동산 역모기지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민연금 납입자 비율 확대와 납입기간 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액 확대, 소득대체율의 현재 수준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65세 초과 연령집단의 노인빈곤율이 2015년 기준으로 45.7%에 달해 OECD 평균(12.6%)보다 3.6배 높은 등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고령층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인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약 30% 수준이며, 60세 초과 연령집단의 가계부채율이 금융자산의 73%로 전국민 평균(64%)보다 높고 미국(20%)의 3배를 훌쩍 넘는 등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빈곤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도 높아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55명으로 OECD 평균 22명의 2.5배에 달했다.
게다가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고 노후를 위한 재정적 대비를 하지 않았으나, 고령층의 4분의1은 혼자 살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급여 수급률이 33.8%에 불과했고, 급여액도 평균 임금의 23.5%로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은 2016년 평균 임금의 5.5%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수급률은 67%로 OECD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연금 수급률 22%보다 월등히 높아 매우 적은 금액이 많은 고령 인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의 수급률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액을 올 9월에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율을 2021년에 42.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달성돼도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빈곤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1 이상이 상대빈곤선 이상인 상태인 점과 절대빈곤 상태의 노인도 절대빈곤선 위에 있는 노인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 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사회지출의 대상을 제대로 선정해 모든 노인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기초연금의 초점을 소득이 최저 수준인 고령층에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기초연금 총지출액을 늘리고, 고령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들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해 역모기지 등을 통해 유동자산으로의 전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통해 빈곤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3중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18-59세 인구 중 54%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민연금 납입자 비율을 높이고 ▷은퇴 후 소득을 높이기 위해 2040년 평균 20.6년으로 예상되는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를 계획대로 40%로 낮추지 말고 현재의 45%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입기간이 2040년까지 20.6년이 될 경우 소득대체율은 20%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계획대로 2033년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1세에서 65세로 높여도 2044년이 되면 연금 지출액이 수입액을 추월할 것이라며, 연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현재 9%의 낮은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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