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위한 점검도
P2P 불법대출은 집중감시
금융감독원은 핀테크(Fintechㆍ금융+정보기술) 관련 금감원 내 최고 협의ㆍ조정기구로 ‘핀테크 전략협의회’를 21일 출범시켰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의장이다. 은행ㆍ중소서민 부문, 자본시장ㆍ회계 부문, 보험ㆍ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담당하는 3인의 부원장도 참여한다. P2P 업체의 대표 잠적, 학력 위조 등 사건ㆍ사고가 빈발하면서 핀테크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의견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엔 핀테크 이슈를 전담하는 핀테크지원실이 있지만, 금융업권의 구분없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할 전사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단 판단에 따라 위상을 한 단계 높인 협의회를 구성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핀테크의 발전에 따라 일각에선 기존 금융권의 고용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며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핀테크 기업의 고용현황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핀테크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당국의 정책수립ㆍ집행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그동안 감독당국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중심으로 업계의 자율적 규율을 유도했다”며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 규제회피나 불건전 영업행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법제화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P2P 대출이 대출한도 등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본다. 지난 2월말 기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6%에 달한다. 외국의 P2P는 주로 금융소외 계층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인 이상제 부원장은 핀테크 업체의 파산ㆍ사기 등을 언급, “핀테크 업계가 금융업의 바운더리에 접근하기 위해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은행ㆍ중소서민금융 부문을 관할하는 권인원 부원장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선 작년 5월부터 운영한 핀테크 현장자문단 운영성과, 핀테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자문단은 이달 15일 현재 50개 핀테크 기업에 현장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총 91건의 자문서비스 가운데 금융규제에 관한 자문이 42건(46.1%)로 가장 많은 걸로 집계됐다.
홍성원 기자/hon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