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한반도 정세 급변하는데…국방개혁2.0 재검토 필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8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일시 중단을 발표한 날 군 수뇌부와 자문 그룹 등에서 국방개혁2.0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군 내부에서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 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밑그림을 암중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19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21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4월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이은 6월 12일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으로 한반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세계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시작됨에 따라 국방개혁2.0도 일부분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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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19일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군 수뇌부에서 국방개혁2.0 방향 조정을 언급한 것은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인식 아래 국방개혁2.0을 추진하며 이상적인 전력 및 군구조 개혁을 준비해 왔다”면서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명장 사마양저의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군사력 건설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안보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면서 “우리보다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군사력을 보유한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어떻게 구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 정세가 변함에 따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미래 위협을 고려해 이에 맞는 군사력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역시 이날 같은 학술회의 제1부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는데 국방개혁2.0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 특보는 “작년에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제기된 3축 체계를 추진하면서 공군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강했다”면서 “현재 국방부에서 국방개혁2.0에 대한 보완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토론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국방부의 국방개혁2.0안은 지난 5월11일 청와대에 보고됐지만, 대통령 보고가 토론회로 바뀌면서 대통령 재가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2.0안이 청와대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개혁2.0안은 ‘공룡같이 둔중한 군대를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만든다’는 기조에 따라 장성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은 군 구조 및 운영 효율화 방안, 3축체계 강화 등 북 도발에 대비한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안, 장병 인권보호 강화와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을 담은 병영문화 개혁안 등 군의 총체적 개혁안을 담고 있다.
특히 3축체계란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 북한의 도발 전, 중, 후 상황을 가정한 우리 군의 공세적 대응전략으로 국방예산 증액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3축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구축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에만 3축체계에 4조3628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올해 국방예산 43조원 중 방위력개선비 13조5000여억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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