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온교육 ‘정책생각함’ 의견제시 23건에 그쳐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최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이 본격화됐지만, 가장 활발하게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온라인 토론광장은 썰렁하기만 하다.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대상인 ‘학생부 신뢰도 개선 방안’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제1회 열린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9일이나 30일 제2회 열린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1회 열린토론회는 80여명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13개 교육 관련 단체 대표들이 학생부의 신뢰성 및 공정성 관련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오프라인 공간의 열린토론회는 열기는 국민들의 낮은 관심 속에 다소 미지근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온라인 토론광장까지 썰렁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학생부 관련 국민제안을 받고 있는 온라인 공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과 교육부의 공식 소통 플랫폼인 온교육(www.moe.go.kr/onedu.do)이다.
북미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2018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 이슈 탓도 있겠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언급되는 수준이다.
온교육에서는 그나마 ‘정책생각함’에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별도의 의견제시 창구도 만들어 놨지만, 의견 자체가 적은 모습이다.
정책생각함에 제시된 학생부 신뢰도 관련 의견은 총 23건이다. 지난 4월 6일부터 의견을 받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평균 1건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주제토론방에 제시된 의견이 총 1190건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초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입시 제도와 직접전인 관련이 없는 까닭인지 학생부 기재 사항과 관련해선 의견 제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첫 정책숙려제 대상인 만큼 여러가지 부분을 체크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그 일환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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