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총리 “규제개혁 박차” 화답
상의, 정부에 정책건의서 전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핵심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규제혁신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직접 제언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을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 정부도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해관계의 대립, 가치 충돌 등에 의한 부진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간 내 시장ㆍ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핵심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며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연되는 규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등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피해집단에 일부 보상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그간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규제들을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고, 안되는 경우 원인이라도 규명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지난달 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도 건의했듯이 ‘발굴’ 못지않게 ‘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막혀있는 규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해법을 찾아야 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에서 효과적인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상의에서 고민한 1차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한상의에서 건의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