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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요구예산 458조…‘예산전쟁’ 스타트

  • 기사입력 2018-06-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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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도 예산요구 현황’
2014년 6.6%이후 4년만에 최대치
복지·일자리 153조…올보다 6.8%↑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요구 예산이 총 4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요구액이 153조원을 넘어 전체 요구액의 3분의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14일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 총 예산 428조8000억원에 비해 6.8% 증가한 수준이다. 이같은 예산 요구 증가율은 지난 2014년 6.6% 이후 4년만에 최대치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의 예산요구액은 153조7000억원으로 올 예산에 비해 29조3000억원(6.8%) 증가했다. 일자리안정자금ㆍ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확대 예산과 더불어, 올 7월 시행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ㆍ구직급여 확대로 인한 재원 규모 확대가 증액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7조2000억원 늘어난 71조3000억원이 요구됐다. 이는 올해 대비 11.2%의 증가율로 분야별 예산 증감규모가 가장 컸다.

R&D,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요구예산은 0.4%(16조3000억원), 0.1%(16조4000억원) 씩 각각 증가했다.

국방분야 예산은 남북 평화무드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46조8000억원이 요구됐다. 정부의 국방개혁계획에 따른 각종 시설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과 사병 봉급 인상,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에 따른 예산 소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환경, 문화ㆍ체육ㆍ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에 비해 감액됐다.

특히 SOC예산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삭감이 유력해졌다. 내년 SOC예산 요구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올 예산에 비해 2조1000억원, 10.8%나 깎였다. 올해 SOC예산은 19조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4% 감액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과 이월금 등을 SOC예산 감액 이유로 들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감소 등의 이유로 4.1% 감액된 18조9000억원이 책정됐고,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의 영향으로 3.9% 깎인 6조6000억원이 요구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이 종료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은 3.8% 줄어든 6조2000억원이 잡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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