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책임자 징계와 형사 고발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 법원 단독·배석 판사들은 임시 회의를 통해 수사를 촉구했지만, 중견급 부장판사들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 차례 사법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전달받은 데 이어, 오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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