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DI 보고서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질문에 “KDI 연구원 개인의 보고서가 아닌가”라며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이나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으므로 청와대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DI는 전날 최경수 선임연구위원 이름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그로 인한 고용감소가 2019년 9만6천 명, 2020년 14만4천 명에 달할 수 있다”며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자 청와대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KDI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일부에서 검토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에 대해선 이미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기존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만 내비쳤다.
가뜩이나 청와대 경제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둘러싼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도 불거져 기재부 산하 기관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사안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는 게 청와대의 역할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매 사안마다 입장을 내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라며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적용됐던 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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