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가 ‘선물목록’ 오를듯
판문점 실무회담 세부조율 지속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간이 확정되면서 회담 준비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지급될 보상책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해외 반출 등 폭넓은 비핵화에 수긍할 경우 미국측이 북한에 쥐어줄 ‘보상 패키지’에 담길 선물 종류에 대한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자본의 북한 투자, 정치적으로는 ‘북한 불가침 확약’ 등이 거론된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미국의 ‘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판문점 대화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비핵화를 보기 전 압박을 걷어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대북 제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문점 회담은 북미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회담으로,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북한과 미국을 대표해 회담을 진행중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잠정적으로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북한측의 요구와 미국측의 요구가 각각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는지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제를 다루는 판문점 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계속 진행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북미 간 종전선언 및 북미 불가침 확약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종전선언 등 추가의제는 북미정상회담의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 및 국제사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여기서 ‘국제사회’는 중국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종전선언에 자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북미 간에 이뤄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은 크게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으로 나눠 진행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 영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종전 선언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 등이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과 불가침, 두 조항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청와대는 ‘종전 선언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은 미국측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최종 확정 여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은 상태다. 불가침 확약은 남북 사이엔 1992년 이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미 사이엔 공식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

경제 영역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을 진행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미국 자본이 투자돼 카지노 등을 여는 것이 어떠냐는 북한측 제안이 미국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최단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지시한 사업으로, 북한 최대 역점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이 있었던 지난달 26일에도 원산 갈마지구를 시찰하고, 현장에서 “내년까지 완공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곳의 완공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면담에서도 김 부위원장은 원산,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평양점’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미국식 패스트푸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맥도날드가 평양에 입점하는 것이 가지는 상징장면은 더이상 미국이 북한의 ‘적국’이 아니라는 점을 대표하는 장면이 될것이란 분석에서다. 실제로 최근 미국 언론들은 맥도날드 평양점 가능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미국 햄버거 체인의 북한 내 영업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도 북한이 한때 맥도날드의 북한 진출 승인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20개국에서 3만724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맥도날드는 북한의 개방을 자극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