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균형 발전하는 서울’을 목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드린 부담금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창동ㆍ상계, 수색ㆍ상암, 영등포ㆍ여의도, 가산ㆍ대림 등 취약지역을 일자리 거점으로 개발하고, 전통 산업이 몰려있는 을지로 인쇄타운, 종로 귀금속 상가, 청계천 의류단지 등을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 경계에 위치한 사당, 도봉, 수색, 온수 등 12개 지역을 관문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입장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건축ㆍ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박 후보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뿐 아니라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놓은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축물의 형태, 안전진단 연한, 용적률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현재 평균 9년 8개월을 4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계획 결정 지연 관행과 잦은 변경을 차단하고, 서울시가 직접 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속, 투명,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주민안전 최우선, 생활불편 최소화, 주민의견 존중의 3원칙’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주거안정과 투기대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있어서 박 후보와 김 후보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이 집을 팔아 마련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선 안 된다고 보고, 실거주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할 납부, 현물 납부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신탁과 연계된 ‘준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재개발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동체 도로 1m 확장’으로 소규모 재건축, 주택신축을 가능하게 해 노후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박 후보의 경우 정비사업이 될 수 있는 곳은 진행하고 안 되는 곳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입장인데, 해제된 부분은 낮은 층수의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서 도로 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환경미화 수준에 그쳤다”며 “소규모로 개발할 때 지주 지원 방식과 공영방식을 겸해 도시재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