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무력화 ‘방아쇠’ 작용
유엔사 해체 등 역할 재조정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 북한, 미국 3자가 종전선언과 함께 불가침 약속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망돼 그 여파가 주목된다.

북미관계 회복의 시작점은 휴전 상태인 6.25전쟁의 종전이다.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에는 클라크 유엔사령관을 대리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미 육군중장,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펑더화이 중공 인민지원군사령관을 대리한 남일 북한군 대장이 서명했다. 유엔군사령관과 북한군 대장이 서명한 휴전협정을 이번엔 한국과 북한, 미국 최고 지도자가 종전협정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종전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종전선언이 남북미 3자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선언은 최고 지도자간의 정치적 선언 행위이고, 이 선언이 의회에서 비준되면 법정 효력을 갖는 협정(treaty)이 된다. 북미 정상간 합의가 미 의회 비준을 받아 협정이 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를 번복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미 미 의회에서는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협정(treaty)으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짐 리쉬 의원(공화)은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모두 북한과 이뤄낼 어떤 합의든 협정(treaty)의 형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상호 불가침 약속을 동반한다. 한국과 미국의 불가침 확약은 북한이 최후의 보루로 여긴 핵무기 무력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6.25전쟁이 종결되면 유엔사령부 해체 논의가 뒤따르게 된다. 유엔사는 6.25전쟁의 침략자를 북한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군사제재를 가하기로 한 유엔 안보리 결의 1511호, 유엔사령부 신설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588호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이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현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사령관 직위가 없어지고, 일본 전역에 조성된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 재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요코타, 요코스카, 사세보, 캠프 자마 등 본토 4곳과 가데나, 후텐마, 캠프 화이트비치 등 오키나와 3곳에 조성돼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 견제용이기도 한 동아시아 미군기지의 재편 또는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