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 성과…‘가상화폐’ 등 대처 미숙 평가
-1년 미만‘단명’ 드물어…‘정치인 장관’ 부담 분위기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6·13 지방선거 이후 소폭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정기인사를 앞둔 검찰에서는 박상기(66) 법무부장관의 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다음달 19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부분개각’을 언급한 이후 교체가 예상되는 자리로 법무부장관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박 장관의 유임 여부가 지방선거 직후로 예상되는 간부급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적지 않다. 후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임명절차가 길어질 경우 인사시기가 그만큼 늦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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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박 장관 교체설이 끊이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를 목표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가 청와대가 진화에 나서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곧바로 이어진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파문 때는 서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에 앞서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의혹’으로 검찰의 내홍이 불거졌을 때도 박 장관은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하라’고 말했지만, 외압을 주장한 안미현 검사를 인사조치한 책임자로서 사안을 방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는 점도 교체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 여당 관계자는 “박 장관이 조직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다, 검찰개혁이 흐지부지 돼버린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장관의 유임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상당부분 실행했고, 아직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장관이 재임 기간 1년을 못채우고 교체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도 유임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전임인 김현웅 전 장관은 1년 5개월, 황교안 전 장관은 2년 3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다. 1년 미만으로 ‘단명’한 사례를 찾으려면 2007년 9월~2008년 2월까지 재직한 정성진 전 장관 시절까지 거슬러가야 한다. 검찰 내에서는 박 장관의 유임을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 여당 정치인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박상기 장관은 1950년 김준연 씨 이후 60년 만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비법조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돼 법무부 탈검찰화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법무부 검찰국은 간부급 정기인사에 대비해 검사장 승진 후보군인 사법연수원 24~25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큰 변수가 없는 한 6월말~7월 초 검사장 인사와 고검 검사급(부장ㆍ차장검사)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찰이 맡는 자리가 줄었고, 다른 공공기관 파견 규모도 축소돼 이번 인사는 어느 때보다 수도권 진입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