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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불신 시대...판결 신뢰 27.6% 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27.6%에 불과했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대다수가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관련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한다는 응답이 63.9%를 차지했다. 반면 ‘신뢰’(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은 27.6%에 불과했다.


이 같은 불신은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 대다수 응답층에서 보통 수준인 50점에 크게 못 미치는 30점대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정의당 지지층(29.7점)과 진보층(35.1점), 한국당 지지층(29.9점)과 보수층(33.3%) 모두가 최하점에 가까웠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29.7점, 불신 71.3% vs 신뢰 20.6%)과 자유한국당(29.9점, 68.3% vs 22.8%) 지지층에서는 신뢰도가 20점대에 머물렀고, 이어 무당층(36.6점, 57.0% vs 29.5%), 더불어민주당(37.7점, 63.2%vs 28.7%), 바른미래당(42.2점, 64.3% vs 35.7%) 지지층 순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3.3점, 불신 70.4% vs 신뢰 24.8%)에서 신뢰도가 30점대 초반으로 가장 낮았고, 진보층(35.1점, 67.9% vs 22.5%)과 중도층(38.9점, 62.4% vs 35.0%, 38.9점)에서도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0.3점, 불신 71.9% vs 신뢰 26.0%)과 경기·인천(34.7점, 69.2% vs 20.7%), 대전·충청·세종(36.0점, 57.9% vs 34.0%), 부산·경남·울산(36.8점, 60.1% vs 28.4%), 서울(38.7점,63.0% vs 31.6%) 등 모든 지역에서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쳤다. 광주·전라(41.4점, 53.1% vs 39.0%)에서만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33.1점, 62.3% vs 25.9%)과 50대(35.0점, 63.4% vs 29.2%), 40대(35.4점, 불신 70.4%vs 신뢰 28.9%), 20대(37.5점, 64.4% vs 21.1%), 60대 이상(39.1점, 60.0% vs 31.0%) 등 모든 연령층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30%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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