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교복 주장 차별화 안돼
직선제 옳은지부터 합의 이뤄야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유독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가 아닌 유권자는 교육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떨어지기 마련이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김재철 대변인은 “선거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과연 직선제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며 “직선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과연 그 제도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교육 혁신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가 정치ㆍ지역ㆍ이념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당선 우선주의에 매몰돼 실험주의,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급식 비리, 금품 수수 의혹 등 교육계 추문에 더해 진영 후보 간 단일화만 이슈화하면서 더욱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송재혁 대변인은 “한 두 달 전부터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시작도 안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며 “후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제 관심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교육 분야가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작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극적 문구로 이념적 대결로 가는 선거전은 지양해야겠지만 TV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슈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약 차별성은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김 대변인은 “단순 도식으로 평등, 자율 등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고 학생 중심의 정책을 제시하면 진보 교육감, 학력신장과 교권에 방점을 두면 보수 후보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후보는 학력 향상 교육을 위해 0교시 부활,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남북 관계의 해빙 무드와 관련해서 진보 성향 후보는 평화 통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 학생 교류,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교육 등이 그 예다.
반면 과거에 쟁점이 됐던 무상 급식이나 무상 교복 등 무상 복지는 더 이상 진보 교육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보-보수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후보간 차별화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