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최근 비판이 확산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대국민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이메일을 통해 “조사 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제가 이번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책임자 문책 등 향후 조치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재판기관과 완전히 분리하고, 행정처에서 일하는 판사들도 다른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번 사태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법부의 진실규명 의지를 믿고 장기간의 조사과정을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국민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는 말로 담화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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