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패싱’ 논란 관련 文 “성장동력 위해선 혁신성장 반드시 필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모드’를 계기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재정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남북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두고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정치적 문제는 우선 해결하되, 이후 남북관계의 실질 개선을 위해선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재정 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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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남북은 내일(6월 1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열고 본격적인 경제협력 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급 회담에선 동해선과 경의선 복원 사업,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도 논의된다. 특히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 확실시 되는만큼, 내년 예산에 관련 자금이 충실히 계획될 수 있도록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청와대는 가재정전략회의가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올해는 핵심정책 과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방향 등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던 ‘국가재정 전략회의’는 올해에는 5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정 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정돼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어려운 일이고 미안한 주문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예산의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전달 체계를 효율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에도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과제다. 지역별 발전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 근무에 대한 기능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지목되고 있는 ‘김동연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기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며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론’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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