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치 혼란…유로존 위협
트럼프 철강관세, EU 제외 타격
이란내 유럽기업도 美제재 위협

‘유럽 위기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이 유럽연합(EU)과 유로존 체제 존속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철강 관세, 개인정보보호법, 이란 핵협정(JCPOA)을 두고 번번이 갈등을 빚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어느 문제에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는 상태에 놓였다.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 정치적 혼란은 이탈렉시트(Italexitㆍ이탈리아의 EU 탈퇴) 위기로 번지면서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이는 반 EU를 표방한 오성운동과 동맹이 연정 탄생을 앞두고 친 EU 성향의 세르조 마타렐리 대통령과 충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내각 구성에 반 EU 성향의 인물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빚었다. 연정 구성이 지연되자 이탈리아 내에서는 ‘7월 재선거’ 가능성이 부상 중이다. 여기서 오성운동이나 동맹이 재차 승리하면 각 당의 기조대로 이탈리아의 EU 탈퇴를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영국의 탈퇴가 확정된 EU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다.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는 유로존에서 3번째로 크다. 유럽중앙은행(ECB) 지분율도 3번째로 높다. WSJ는 “(그리스 사태 등) 과거의 위기에서 서서히 치유된 유럽은행들은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으로 또다시 취약성을 드러내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핵심 동맹’으로 여겨졌던 미국과의 관계도 순탄치 못하다. ‘무역전쟁’이 대표적이다.

WSJ는 이날 “미국이 내달 1일 마감시한이던 EU에 대한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면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31일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지난 3월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내놓은 고율 관세의 면제 대상에서 EU를 제외한 것이다.

미국의 강경 행보에 EU도 ‘보복전’에 뛰어들어야 할 상황이다. 앞서 EU는 미국이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청바지 등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5일 유럽에서 시행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두고서도 미국과 EU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대부분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다. 시행 첫 날부터 구글과 페이스북은 제소를 당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디지털 보호무역’이라고 반발한다.

이란 핵협정도 미-EU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가 맺은 이란 핵협정을 탈퇴했다. 유럽의 당사국들은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에 반발하며, 최근에는 미국 없이 핵협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WP는 “철강관세 부과, 대 이란제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충돌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