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중국인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
韓 1분기 신생아 8만명대로 추락
日 주요 7개 선진국 중 최저 성장률
인구 문제, 국가 신용 등급도 좌우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13억 인구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마저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당면했다. 40년간 유지해온 산아제한정책 철폐 검토에 나섰다. 중국에 앞서 산아억제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전환한지 이미 오래인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출산율 저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저출산ㆍ고령화가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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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출산 빗장푸는데 43년, 뒤따르는 중국=한국과 일본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43년이 걸렸다. 일본은 1951년에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했다 1994년부터 출산 장려로 돌아섰다. 한국은 가족계획사업은 1962년에 시작된 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며 출산 지원으로 바꿨다. 중국은 1978년부터 한자녀만 허용한 ‘계획생육(計劃生育)’을 실시했다. 올해 이를 전면 철폐하면 40년 만이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악명 높은 벌금과 인권 문제를 낳았다. 호적에 오르지 못한 아이는 ‘헤이후코우(黑戶口)’가 돼 교육, 의료 등 모든 사회보장에서 배제됐다. 벌금을 회피하려 아이를 다른 부모에 강제 입양하면서 생이별하는 가족이 생겨나고, 아들을 낳기 위해 불법 낙태를 하면서 성비불균형도 초래했다.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장이머우가 2번의 결혼을 통해 3명이 넘는 자녀를 둔 것으로 밝혀지면서 약 13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경제 발전과 의식 변화로 인구 증가율이 완만해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두 자녀를 허용했다. 그러나 2017년 신생아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간 중국 인구는 최대 80만명 감소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원이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2030년이면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고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중국도 출산 장려책으로 돌아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인대 대표이자 법률가인 주례위 대표는 “출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3자녀 정책을 제시할 때”라고 주장했다. 황원정 인구통계학자도 “이제 중국도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생아를 위한 무료 보육 등 출산증진정책을 제공할 때”라고 제안했다.
▶저출산, 국가경쟁력 약화=출산율 저하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 연금 기금 고갈 등 국가경쟁력의 치명적인 훼손으로 이어진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로 고령인구 비율이 모나코에 이어 세계 2위다. 이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를 겪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주요 7개국(G7) 국가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는 일본 GDP 성장률을 향후 30년간 1%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2040년 65세 이상 비중이 35.7%로 정점을 찍으면서 사회보장비용이 올해의 1.6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 부담액은 1.7배, 보험료 부담은 1.5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8만 명대로 추락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06년 이후 10여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만 225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모됐으나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에선 “아직 부자가 못 됐는데 이미 늙어버렸다”는 푸념이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5월 급속한 고령화를 이유로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노인 부양이 가계 저축과 정부 재정을 침식하고, 이미 부채가 많은 중국 정부의 상환 능력을 한계에 이르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