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한미훈련의 운명은?
-한미훈련은 한미동맹의 상징, 남북 장성급회담서 논의될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관리를 위해 남북 정상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남북 정상의 직접소통 체계를 실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당초 평화모멘텀이 마련됐던 남북관계는 북한이 한미 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영국주재 북한공사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문제삼으면서 경색국면에 들어갔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남측과 미국을 향해 “4ㆍ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평화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해나섰으며 선언이행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비난했다. 김 부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의 무기한 연기방침을 발표하고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관건은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당장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및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한미 및 남북 군당국 간 대화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할 경우, 주한미군의 성격 및 향후 한미 훈련에 대한 한미 군당국 간 협의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성세대 및 안보문제에 있어 보수적인 여론의 반발도 다스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설득이 과제로 떠오른다. 당장 오는 6~7월에도 예년 수준의 한미 훈련이 예정돼 있다. 남북간 한미훈련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않았다면, 북한은 지난 16일 김영철 부위원장의 담화와 비슷한 형태로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
당초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맞이하며 “한미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삼으면서 김 위원장이 이해한다고 밝힌 ‘한미훈련’은 올 2018년 예정된 모든 종류의 한미연합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 연합훈련으로는 키리졸브ㆍ독수리 연합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외에도 쌍용훈련, 맥스선더 훈련, 한미러 연합대테러 훈련,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한미 잠수함전 훈련, 한미 공격편대군훈련 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차원에서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적대행위 금지라든지 상호 불가침 약속을 가시화한다든지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대행위 금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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