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부의장은 25일 성명서을 통해 “바로 하루 전까지 매우 만족스러운 정상회담을 했다고 자평했던 문 대통령은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말하는 등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사전에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북미회담 취소 사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보여 준다”며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방중 이후 북한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미국에도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회담 성사를 자신하며 통일이 다가온 듯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만 바빴다”고 꼬집었다. 또 “말뿐인 판문점 선언을 국가 간 조약이라도 되는 듯이 국회에 비준하라고 압박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은 “특히 지난 22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싱가포르에서 3자 정상회담’ 개최방안과 대북 경제 지원책을 제안하는 오판을 저질렀다”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북한의 요구사항만 충실히 맞춰주는데 몰두해 미국의 비핵화 정책과 엇박자를 타고 결국 자임했던 중재자의 역할에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일련의 사태는 청와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현실을 크게 오판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보마저 국민에게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문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즉각 경질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관계를 냉철히 판단하고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협상팀을 꾸려 역대 최악의 외교 대참사가 발생한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복구해 균열이 간 한미동맹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