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중앙지검 4차장 산하는 유임될 듯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 검찰 간부급 정기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 파견 축소 등으로 검찰의 인사적체 현상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사법연수원 24~25기를 대상으로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검찰국은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검사장 승진 관련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고검 검사급(부장ㆍ차장검사) 중간 간부 인사는 검사장 인사에 이어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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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법무부 탈검찰화로 주요 보직으로 꼽히던 자리가 줄었고, 다른 공공기관 파견 규모도 축소되면서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자리가 그만큼 줄었다. 게다가 검사장 정원 축소 요구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규모가 10명을 밑돌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검사장급 검사는 42명이다. 재경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이번 인사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려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국 12개 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18개 지검으로 확대하고, 서울고검에 공정거래팀을 신설한 것처럼 고검 검사의 역할을 늘려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부패수사 핵심 청이 된 서울중앙지검 주요 지휘라인 거취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윤석열(58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찬호(52ㆍ26기) 2차장검사, 한동훈(45ㆍ27기) 3차장검사의 유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와 국가정보원 ‘적폐 청산’ 사건 수사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올 2월에 신설된 부서를 맡은 이두봉(54ㆍ25기) 4차장검사, 박철우(47ㆍ30기) 범죄수익환수부장, 김종근(45ㆍ29기) 형사9부장은 유임될 전망이다.
법무부 실ㆍ국ㆍ본부장 7개 직위 가운데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제외한 5개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공모 중이다. 또 부장급 검사가 맡던 과장 직위도 국제법무과장을 포함해 4자리가 외부 전문가에게 돌아갔다. 상사법무과장, 인권구조과장에 대한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이며 검사가 맡는 법무부 주요 보직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22개 국내 기관에 파견된 검사 45명의 규모도 줄어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검사 인사 개선안을 발표하며 “검사의 고유 업무와 구체적 관련성, 협업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파견의 적절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기관장 법률자문관 파견을 중단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파견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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