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비율 OECD 상위권
비은행권 가계빚 충격에 취약
소비위축땐 사회적 불안 초래
유사시 통화·재정정책 병행을은행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실물경기ㆍ금융ㆍ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팽창을 꼽고 지난 1년 간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오면서 찬반 양론이 거셌지만,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개입이라는 해석이다.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18 헤럴드금융포럼’에서 ‘이제 빚 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는가’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영일<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규모와 빠른 증가세를 우려하며 부동산ㆍ가계부채 대책과 같은 정책수단의 활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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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헤럴드금융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서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가계빚 OECD서도 상위권=김 연구위원은 이날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김 연구위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를 인용한 자료(2015)에 따르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스웨덴, 캐나다에 이어 8위에 올랐다. 2005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항상 높았던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경기침체가 도래할 경우 성장률 하락폭이 크고 회복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해 금리변동 위험에 취약하고 꼬집었다. 은행에 비해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출의 질적 구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빚 많으면 경제 넘어 사회안정도 위협=차입비율(부채/자산 비율, 부채/소득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경기둔화시 소비증가율 둔화가 뚜렷했다. 금융안정성 측면에서도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가계부채 부실 확대와 대출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은 비교적 낮은 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충격에 대해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저신용ㆍ저소득 가계대출-부동산 및 자영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혔다. 비은행권은 순자산여력과 지출여력이 비교적 취약한 가구들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분포돼있고 비은행권의 건전성 역시 자산-부채-자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채무불이행 가구의 수가 크게 늘거나 취약가구의 부실이 심화되면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정책대응 방향, 장기적 관점ㆍ연착륙 시도해야=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입비율 등 가계 대차대조표 상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침체 시에는 과다차입으로 인한 소비위축 심화 및 회복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적 기조의 통화ㆍ재정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통화 및 재정정책이 갖는 각각의 특징과 한계 등을 검토해 최적의 정책조합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 들어 신(新)DTI를 도입했으며 은행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실시에 이어 연중 제2금융권으로까지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향후 정책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대출 구조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율 및 규모를 고려할 때, 연착륙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에 대해서도 위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채가구의 유동성 불일치 문제와 차환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 일시상환대출을 중ㆍ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단기 시계화를 경계하고 중ㆍ장기적 국민후생 증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