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조직사회, 전ㆍ현직 공무원 위상 실추 불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6ㆍ13 인천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 전ㆍ현직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두 후보 측은 상호간 정반대의 성명(논평)을 발표하는 등 멈추지 않는 뜨거운 공방전을 연일 이어가고 있어 인천시민과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 공무원들의 개입 문제 등이 왜 거론되고 있는지에 대해 불만을 보이면서 마치 공무원들이 ‘선거 운동원’인 것 처럼 해석되는데 대해 공무원 위상이 실추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날선 대립은 지난 15일 박남춘 후보 측이 유정복 후보 측의 캠프 정책위원을 제안하는 웹 발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메시지에 적힌 담당자는 조동암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과 고진섭 시 정무특보였으며 이들의 이름 옆에는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고 박 후보 측은 주장했다.
이 문자메시지가 돌았던 이날 고진섭 특보는 당시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고, 이후 17일에는 아예 ‘6ㆍ13 선거지원 전공(前公)명단’을 발표해 퇴직 간부들의 노골적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구ㆍ군와 사업소, 시 본청 등에 인원을 배치 임무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유 후보는 이 같은 공무원 동원의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공모들의 활동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의혹까지 생긴다고 박 후보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최근 공무원 조직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려는 과거의 못된 습관을 반복해 우려와 함께,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ㆍ현직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투입하고 줄 세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공무원 조직의 분열과 복지부동, 대민 행정의 나태함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어 “공무원의 선거 운동 개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선거 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자한당의 전신들은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종종 자행했다”며 “퇴직 공무원이 선거 운동원 신분이 아닌 이상 관공서를 오가며 현직 공무원에게 유정복 후보지지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의 선거운동이 계속 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에 유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바로 맞대응했다.
유 후보 캠프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유 후보 캠프는 “논평이 나온 후 확인해 본 결과, 박 후보 측이 인용한 웹 발신 문자메시지 단체방은 한 퇴직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선후배들을 초대해 만든 것이었다”면서 “유정복 시장은 이 방의 멤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당연히 유 후보는 그 방에 글을 올릴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남춘 후보 측은 유 후보가 직접 ‘동원령을 내리고’, ‘특별보좌역 임명’을 약속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범죄에 해당한다.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중에서도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캠프는 23일 또 다시 논평을 내고 “박 후보가 연일 터무니없는 논리와 주장으로 1만5000 여 인천시 공무원들의 노고와 업적을 깎아내리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의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며, 일찍이 시장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 측은 “그는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작해 1년 6개월 동안 시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비난하는 보도 자료를 무려 70건 이상 발표했다. 그 내용 또한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온통 진실을 왜곡한 헐뜯기와 꼬투리 잡기 일색이었다”며 “그러했던 박 후보가 이제 인천시장 후보가 되어서는 인천시 공무원과 시정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가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쏟아낸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지난 4년 동안 모두 놀고먹기만 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유 후보 캠프는 예를 들면서 인천시가 대규모 부채를 감축하면서 ‘재정위기단체 해제’를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 박 후보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 ‘부동산 호황 등 운 때가 맞은 덕’이라 평가 절하한다고 했고, 최근 중소기업인 행사에 참석해서는 “지난 4년 간 (인천시의)기업정책이 거의 없었고, 정부예산을 받아 (단순)집행하는 2차 보전에 불과했다”고 깎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의 ‘일자리 경제국’이나 ‘투자유치산업국’은 그저 중앙정부 예산 타다 여기저기 나눠주는 역할만 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시민행복을 추구하는 ‘애인(愛仁)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이 ‘인천의 역사와 가치를 파괴’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 캠프는 박 후보가 진정 인천을 위한다면, 1만5000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오직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 김모(41) 씨는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되고 있다는데 대한 여론이 공무원 위상에 먹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계속되는 공방전만을 펼치지 말고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차라리 수사로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보였다.
시민 유권자 최모(67) 씨는 “앞으로 인천시민을 대표할 인천시장 선거에 나온 두후보의 이런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이제 두 후보 캠프간의 성명서(논평) 발표는 그만 멈추고 시장 선거인 만큼 앞으로 인천발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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