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0년 사회보장비 올해의 1.6배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35.7%까지 늘 전망

[헤럴드경제=이슈섹션]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로 고민중인 일본 정부가 20여년 후인 오는 2040년께에는 사회보장비용이 올해의 1.6배까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진행된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관련 사회보장비가 오는 2010년에는 188조2000억~190조엔까지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고 밝혔다.

20여년 후인 2040년은 일본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35.7%로, 고령화의 정도가 최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다. 일본은 의료, 연금, 보육, 개호(介護ㆍ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사회보장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고령화는 개호 분야에서 특히 비용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질병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인구가 많아진다는 추산이 나온다. 고령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면 개호 분야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오는 2040년에는 개호 분야 비용이 올해보다 2.4배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는 1.7배, 연금은 1.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에 들어가는 복지 비용은 많아지지만, 세금을 주로 낼 젊은 인구는 점차 줄고 있어 부담이 더 크다. 오는 2040년에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올해보다 1.7배, 보험료 부담액은 1.5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보험료 중 노인 돌봄과 관련한 개호보험(한국식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이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월평균 보험료는 제도가 시작된 2000년 2911엔 이었던 것에서 2배나 많은 5869엔으로 늘었다. 개호보험료는 오는 2025년에 7200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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