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방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봐 국방 개혁안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11일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은 90% 이상 이미 완성됐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3축 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방개혁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라고 했다.
3축 체계는 북한 내 핵ㆍ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의 도발에 반격하는 대량응징보복 등을 말한다.
 |
| 북한 조선중앙TV가 18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 장면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김정은을 참수하겠다며 창설한 특임여단에서 ‘참수작전’은 장병 사이에 금기어가 된 지 오래됐다”며 “국방부 내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개혁안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해 잇달아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국방부가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국방개혁안 발표를 미룬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탓에 우리 군 실무진 차원에서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축소해 로키로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며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은 가장 보수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