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틱 “개인 견해라지만 ‘청와대 특보’ 직위를 가진 자로서 놀라운 발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반도 평화모멘텀 지속을 위해 한미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시사잡지 애틀랜틱지는 17일(현지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고 자문가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끝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한과의 협상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관계자인 문 특보가 결과적으로 다른 형태의 안보보장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매우 놀라운 점”이라고 보도했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동맹을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의 매우 비정상적 형태”라며 “내게 최선은 실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특보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한국의 이익에 더 기여할 방식을 바란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 공동체’가 건설되면 우리는 중국도, 미국도 편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두 대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또 동맹체제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지정학적 굴레, 지정학적인 덫에서 벛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이 통일되면 “그때 우리는 미국 편을 들고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권에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 쪽에 가담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떠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홀로 설지를 놓고 매우 어려운 선택의 시기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없다면, 그때는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다자) 안보구조를 세우는 데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애틀랜틱은 문 특보가 개인 학자로서 견해를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북핵협상을 구상하는 만큼, 단순 개인 견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애틀랜틱은 문 특보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형”(Trump-like)으로 들렸다며 “북핵협상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할 발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1950년부터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의존했으며, 북한은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이 파트너십(한미동맹)의 운명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의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틀랜틱은 주한미군을 한미FTA 협상과 연관짓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 때문에 흔히 한미동맹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묘사돼 왔지만, 문 특보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너서클 내에서도 한미동맹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도 했다.
문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은 역내 안정과 안전이 핵심이라며 미국은 동맹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현재로써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문 특보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날에도 문 특보는 송영무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B-52 전략폭격기의 전개를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때에도 청와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비록 개인 견해라고 해도 특보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청와대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 모순 아닌가’는 질문에도 “굳이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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