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수용방식 아닌 환지방식 적용
대상주민 의견반영 지역발전 기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009년 통합공사 출범이후 전사 차원의 부채해소를 위해 중단 또는 보류됐던 사업을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국가산단2단계(262만8000㎡) 대구도남지구(91만1000㎡) 보상착수를 실시해 각각 수용재결 등을 거쳐 98%, 96%를 취득하며 공사착공을 실시했다. 지난 3월 현장보상사업소를 개소해 칠곡북삼지구(79만1000㎡)가 보상 진행 중이다.
하반기는 영천하이테크(124만1000㎡) 및 대구율하첨단산단(16만7000㎡)이 보상착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연호지구와 정부 정책사업인 경산대임지구는 내년 초 보상착수에 들어가며 향후 대구경북지역에 크고 작은 신규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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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하이테크 조감도. [자료제공=LH] |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는 일반적으로 전면수용방식으로 보상금 지급을 통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 조성공사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반인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상절차로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 등 현황을 조사, 이를 기초로 협의감정평가를 실시해 사업시행자는 협의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물론 재결 이후 불복절차로는 편입된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결절차를 한번 더 진행한 이후 소송을 진행하거나 수용재결 확정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올해는 기존 전면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을 적용한다. 보상을 진행중인 사업지구로 칠곡북삼지구 등 토지를 수용대상소유자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내 조성된 다른 토지를 주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은 해당주민들이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된 사업지구 내에 다시 거주할 수 있으나 사업비에 대해 해당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점이 수용방식과 크게 다르다.
LH는 현재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대상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화된 사업지구를 계속 신규 창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병홍 대구경북본부장은 “LH는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호홉을 같이하며 신규사업지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선두에 서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병진 기자/kbj765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