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조6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만들기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발도 못 떼고 있다. 1차적으로는 추경안을 볼모로 잡고 정쟁 중인 국회의 책임이지만, 산하기관들은 중기부가 주무부처로서 국회를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중소기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중기부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알 길이 없다”며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설 등 그간 중기부가 추진키로 했던 각종 지원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표류하는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는 중기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로, 간편송금서비스 회사인 ‘토스(TOSS)’, 부동산거래 플랫폼 회사인 ‘직방’ 등을 길러낸 사업이기도 하다.
앞서 중기부는 기존 예산 540억원에다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1개 지역에 새로 개소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부지와 인력 확보를 끝냈지만 예산이 막히면서 사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예산 등이 모자라 첫삽도 못 뜬 중기 지원대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스마트공장 신설 등 대-중소기업 간 근로여건 격차 완화 4개 사업 ▷기술 혁신형 오픈바우처 등 일자리 창출 8개 사업 ▷소상공인 융자사업 ▷복합청년몰 조성 등 4개 사업 ▷군산 지역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군산 기업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6개 사업 등이다.
이에 정치인 출신의 중기부 홍종학<사진> 장관이 애초 기대와는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불만도 나온다. 홍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국회와 소통하거나 여론에 호소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컸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홍 장관이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은 지난 4월 17일로 벌써 한 달 전 일이다. 이마저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백운규 산업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동행한 자리였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시정 연설을 통해 추경안 통과를 호소하고,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조건으로 추경안 18일 동시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평화당이 추경안 심사를 28일까지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경안 심사는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은 12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