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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담합’ 둔화…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전월比 26% 감소

  • 기사입력 2018-05-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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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 6716건 신고 접수
전년 동월보단 2.8배 높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올해 1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4월 들어 전월 대비 약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띄우기’ 등 가격 담합이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4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가 총 6716건이라고 밝혔다. 전월 신고 접수 건수인 9102건보다 약 26%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2421건)보다는 여전히 높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노출을 꺼린 건수는 6349건이었다.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는 29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 건수의 약 95%가 허위매물이었던 셈이다.

허위매물 신고가 줄어든 이유로는 올해 1분기 기승을 부렸던 ‘호가 담합’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호가 담합’은 거주자나 중개업소 등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부르는 담합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 올 4월 신고 건수 중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939건으로, 1분기 신고 과열지역 평균 신고 건수인 4550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1분기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신고 과열지역 비율은 약 50% 수준이었다. 4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과열지역 비율은 약 30% 수준에 그쳤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발표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KISO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의 호가담합 이슈가 떠오르면서 입주자 카페 등에서 담합 행위를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전년 대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높은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허위매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11월에 설립된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다. 현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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