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정비계획 수립 지원도
18일 대전 LH연구원 설명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ㆍ면 지역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1500호의 장기임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발맞춰 낙후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속도를 내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제안 공모일정과 참여방법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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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건설비용을 비롯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ㆍ운영 등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 사업비의 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하게 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낙후된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과 연계된 시설 개선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1500호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LH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와 입지 적정선, 수요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 발표는 11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추진했다”며 “올해에도 많은 지자체에 안정적인 주거생활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