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하자 정부는 항의논평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15일 노규덕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정부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김용길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본부로 초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반복되는 역사왜곡에 강력항의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일본정부에 보고된 외교청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을 홀대하거나 한일관계를 저평가하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됐다.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서는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아베 총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시마네 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매년 2월 22일) 행사에 차관급 정부인사를 파견했다.
지난 1월 22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그로부터 3일 뒤 도쿄 시내 히비야 공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자료를 공개한 ‘영토ㆍ주권전시관’을 설치했다. 우리 외교부는 정부의 조치에 일본 대사관 관계자 초치ㆍ항의서한 등을 통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도쿄 도심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홍보관을 설치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이외에도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교육하라는 초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채택하는 등 일본정부가 주도한 역사왜곡 교육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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