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1곳당 15억~25억원 임대료 예상
-BTL사업 증가로 국가 세부담 점차 증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신축 시설 상당수를 민자형 임대사업(BTLㆍBuild Transfer Lease)을 통해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막대한 임대료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상은 경찰대학 기숙사, 경찰 수련원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일선경찰서 등 전체 경찰조직 건물들이다.
BTL사업은 민간이 건물을 짓고, 정부는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초기건설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설 이후 임대료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한 일선 지자체나 일부 대학에서 BTL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막대한 임대료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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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자료사진. [연합뉴스] |
BTL사업은 절차도 복잡하다. BTL시설을 희망하는 각 기관이 타당성과 적격성 검사를 거치고 분석된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국회의 예산 심의와 사업자 모집을 거쳐 공사가 진행된다. BTL사업은 기존 관공서 건설과는 다르게 대기업 시공사들이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현재 가장 빠르게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시설은 경찰대학 기숙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는 경찰개혁위원회의 ‘일반 대학화’ 기조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일반학위과정을 늘리고, 해외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데 여기에 필요한 수용시설을 BTL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작업이 끝나는대로 7월께 검토 결과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찰수련원과 일선경찰서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경찰수련원은 시설 부족문제, 일선 경찰서들은 30년이상 노후화된 경찰서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일 가정 양립’ 정책 추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전국 경찰서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도 BTL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022년까지 직장내 어린이집 숫자를 100개까지 늘릴 방침이며, 상당수는 BTL을 통해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조직내부에서는 이같은 시설 확충 움직임을 반기는 눈치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관내에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준다면 반길 수밖에 없다”면서 “노후화된 경찰서와 새 경찰서간 시설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경찰관도 “어린이집이 생기면, 여성경찰 뿐만 아니라 많은 경찰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커질수밖에 없다는 중론이다. 각 관공서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매년 시공사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난 2012년 BTL사업으로 건설한 화순노인전문병원은 매년 15억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곳의 건축연면적은 8936㎡다. 건축 연면적이 대개 9000~1만㎡에 달할 경찰서 한곳이 매년 15억~25억원 수준의 임대료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지나친 BTL사업에 대한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BTL사업을 통한 관공서 건축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세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6~2020년 임대형 BTL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 정부기관이 지급한 BTL시설 임대료는 1조2470억원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조3958억원, 오는 2020년에는 1조4970억원까지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