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식 모델 원해, 경제특구 설치 후 단절시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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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뉴시스를 통해 최근 일고 있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태영호는 북한의 갑작스런 유화정책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유엔의 대북 제재가 두 건 있었다. 이 제재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북한도 미처 예측을 못했다”면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백만 기층 주민들의 삶을 뿌리째 위협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영호는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를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고 정의하고,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라고 했다”라며 “미래의 확고한 담보라고 규정해 놓고 금방 이를 포기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핵무기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몰라도”라고 확언했다.
한반도 비핵화 청사진과 관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태영호는 “나중에 사찰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지나친 사찰은 우리나라 체제에 대한 위협이다. 당신들이 우리 체제를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치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협상은 대개 이런 식이다. 처음에 개념적으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그 개념의 구체적 내용을 들어 깨버린다.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실현하려면, 그게 가능하다하더라도 몇 년의 시간과 수없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지금의 단호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 아닌가”라고 뉴시스를 통해 밝혔다.
태영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 식 개방모델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10여곳 이상의 ‘단절모델’을 만들어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체제 유지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영호는 “‘개성과 남포를 비교해 보라, 어디가 잘 통제되고 질서 정연한가’. 그러면서 북한 전역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14곳에 만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이런 변화가 북한체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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