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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평화정착 비용 10년간 2134조원 필요할 것”
英 헤지펀드 연구원 보고서
독일 통일비용 감안해 산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로드맵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에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134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돼 주목된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헤지펀드인 유라이존 SLJ 캐피탈의 스티븐 젠과 조아나 프라이에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유지 비용은 독일 통일 비용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동독을 서독의 경제 체제에 편입시키는데 1조2000억유로, 현재 가치로 1조7000억유로(약 2164조원)가 투입됐다.

이들은 독일의 통일 비용을 감안해 남북한 통일시 북한에 투입될 비용을 추산했다. 하지만 당시 동서독과 비교할 때 한국과 북한의 인구 격차가 더 크고, 북한의 산업 인프라는 동독에 비해 훨씬 더 낙후돼 있다.

젠과 프라이에 연구원은 “북핵이 가져오는 엄청난 위협을 감안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국제사회에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대략적인 액수를 추산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에 요구되는 비용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공동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그럴 경우 2조달러의 평화 유지 비용은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8.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미국과 중국, 일본 GDP의 각각 1.7%와 1.6%, 7.3%에 상당한다. 이같은 자금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해상 실크로드)’와 같은 특별 사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증시는 상승세를 타는 반면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재무부 채권과 일본 정부 채권 및 엔화에는 부정적이다. 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게 된다.

젠과 프라이에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글로벌 증시와 신흥시장 증시는 약세로 돌아서며 이것이 달러 강세를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핵화 상태에서 북한이 여전히 낙후돼 있다면 영구적인 평화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격표’를 함께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남북한의 GDP는 80배의 차이를 보인다. 1인당 GDP 역시 4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반도 통일 비용을 1조달러(약 1068조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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