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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선까지 확산된 드루킹 의혹…특검 더 미룰 명분없다

  • 기사입력 2018-05-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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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의혹의 규모와 범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고구마 넝쿨처럼 주렁주렁 불거져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번에는 드루킹(본명 김동원)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도 무더기 댓글 작업을 경제적 진화 모임(경공모)에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한다. 이 모임의 핵심 회원인 필명 ‘초뽀’의 집에서 관련 경찰이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관련 기사 목록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만9000건 가량 대부분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되고 있다. 대선에서도 광범위하게 여론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정권 핵심 실세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지사 후보의 연루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김 의원에게 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2700만원을 모았다는 내용의 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그 명목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도 있는 사안이라 조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더 커지는 양상이다.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기 짝이 없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연루 정황을 의식해서인지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증거인멸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검경의 수사 행태가 특검의 대상이라는 말이 나올만 하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특별검사제 도입 말고는 해법이 없다. 그러나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팽팽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에 관한한 여당의 주장이 야당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드루킹 사건의 본질을 여당은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사건의 핵심의 의도적 여론조작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애초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추경과 연계하자거나, 특검 범위를 축소하자는 등의 이유를 붙여서도 안된다. 현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넘어갈 일도 물론 아니다. 정권 지지와 별개로 특검은 해야 한다는 게 민심의 현주소다.

민주당은 정치력을 발휘해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식물 상태의 국회도 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게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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