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일자리 파괴정부” 공세
홍준표대표 “자영업자 폐업직전”
민주 “실업·취업 심각하지 않다”

한국 경제의 현실을 바라보는 여의도 정치권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같은 경제 지표를 놓고 ‘문제없다’는 여당과 ‘심각한 상황’이라는 야당의 서로 다른 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몇 가지 통계만 봐도 전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야당의 실업률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김 의장은 “1년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달이 2월인데, 올해 2월은 4.6%로 2017년과 2016년 각각 4.9%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도 없었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했다. 근로시간 단축 같은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비록 2년 연속 일자리를 명분으로 추경을 올렸지만, 정작 실업, 취업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말이다.

향후 경제 정책 방향도 이런 맥락에서 소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며 “한국 경제에 회생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자평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 조화를 이루게 멀리 보고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단기 대책과 함께 경제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평가는 180도 달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관한한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며 ‘일자리 파괴 정부’로 규정했다.

같은 당 지상욱 정책위의장도 “소득주도성장은 미사여구로 가득차있지만 임금상승을 부르고 경제성장은 실패했다”며 “글로벌경제는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만 성장과 투자가 위축됐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전날 지방 강연에서 “지금 보시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폐업 직전이다. 청년 일자리 지금 사상 최악이다.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 기업 해외탈출 하고 있다. 국내 투자하지 않는다. 일자리, 공무원들 증원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는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고, 문어 제 다리 뜯어먹기이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 1년간 경제 지표는 여야의 시각 만큼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3%를 모처럼 회복했고, 실질 가계소득도 지난 4분기 모처럼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고용지표와 미래 성장 동력 등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고용”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속한 확정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설정 등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