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지지율 셈법에 서로 마이웨이

국회 공전의 해법이 사라지고 있다. 별로 급할 것이 없는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 패싱’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야권 역시 단식이라는 초강경 대책 뿐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선 불복 특검을 하자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며 5월 국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남북대화로 지지율 지표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으니, 일자리 추경이나 개헌 같은 이슈는 과감이 뒤로 미뤄도 된다는 전략인 셈이다.

실제 민주당은 여야 물밑 협상 와중에도 새 원내대표 선출 및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작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5월 국회와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까지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중이다.

임기 종료를 앞둔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서로 양측이 협상에 서명할 요건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측면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며 각자의 길만 가는 정치권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야권 역시 강수만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권상정하면 이 파행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5월 국회 정상화는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문제로 14일까지 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 모두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야권 일각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낸 4개의 사직서 중 3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나온 것을 들며 협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쉽게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에 14일 특검처리, 21일 처리라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이 야당과 협상한 셈이다.

그러나 14일 이후가 되면 둘 사이에 있던 이 끈이 사라진다. 게다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대상은 점점 넓어져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상태다. 지지자로서는 여당이 이런 특검안을 받는 순간 문 대통령을 버렸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이 받을 이유가 없다.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는 14일 당일 국회의장 권한인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내고 있다. 이 경우 정치권은 추경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등 국정 전반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장기간 마비 상태로 빠질 수 있다.특검으로 고조됐던 여야 간 감정의 골이 14일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정호ㆍ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