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술회의서 토론

정부가 6.25전쟁의 의료지원국에 독일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공론화한다.

국방부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의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0년 6.25전쟁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6.25전쟁 지원국 수와 지원 내용 연구에 착수, 2012년 참전국(병력지원국)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전시 물자지원국 32개국과 전후 복구지원국 7개국 등을 합친 물자 및 재정지원국 39개국, 지원의사표명국 3개국 등 총 63개국을 6.25전쟁 지원국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 중 의료지원국 5개국은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 덴마크, 이탈리아 등으로 독일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6.25전쟁 시 독일의 의료지원 파견 과정과 성과’의 제1주제를 발표하는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조성훈 박사는 1954년 2월 체결된 미국과 독일의 지원협정이 미국 개별국가로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유엔군의 대행 국가로서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휴전협정 후 체결됐지만 이에 근거해 독일이 한국에 대한 의료지원활동을 본격화했고, 미 보훈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6.25전쟁 기간이 1955년 1월까지인 점, 호주의 6.25전쟁 연금 범주가 1956년 4월19일까지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독일의 의료지원활동도 6.25전쟁 의료지원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흥순 선문대 교수는 제2주제 ‘6.25전쟁 시 유엔 지원활동의 완료 시기 검토’ 발표를 통해 독일 적십자 병원의 의료지원활동이 독일 정부의 참전지원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점, 이에 따라 정전협정 이후의 의료지원활동이 시기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학술회의를 바탕으로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올해 국방백서에 수록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la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