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훌륭하고 긴 대화를 나눴다”
양국 실무관리들 회담 실행계획 입안
제재완화 순서·방법 등은 여전히 이견
美 싱크탱크 트럼프에 보상조치 자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성된 난기류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사그라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받고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기자들에게 “훌륭하고 긴 대화를 나눴다”며 “북미 정상간 성공적 만남을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양측이 확신할 수 있도록 회담에 앞서 어떻게 조율해나갈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 최대쟁점이었던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이견이 일정 수준 조율된 것이다.
특히 비핵화 시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은 북미 실무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을 위한 실제적인 실행계획을 입안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을 동행한 미측 고위관계자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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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관련해 “우리는 사흘 안에 그것을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시기를 정했고 회담 장소를 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회담 장소로 직접 거론했던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에 대해서는 “거기는 아닐 것”이라고 제외했다. 트럼프 오른쪽은 패트릭 섀너헌 미 국방부 부장관, 그 뒤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세부항목을 놓고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측은 최근 비핵화 세부사항으로 ▷북핵 의심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미 사찰단의 특별사찰 허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운반수단 폐기 ▷핵실험장 폐쇄 및 핵물질 반출 ▷핵개발 데이터 폐기 ▷핵 개발 기술자들의 이전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탄도미사일 기술에 기반한 인공위성 발사 금지 등 ‘비핵화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광범위한 핵사찰에 응하면서도 체제보장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미측의 단독제재 완화 및 해소 ▷단계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완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해제 ▷북한 내 인프라 건설 지원 및 경제지원 ▷ 주한미군 전략자산의 단계적 철수 ▷북미관계 정상화 및 불가침 약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 데이터의 폐기와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단계적 제재완화 및 전략자산 철수부분에서는 북미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귀국길에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궁극적인 목표(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도 말했다.
다만 북미는 우선적으로 핵실험장 폐쇄와 특별사찰이 이뤄지면 미국이 의료ㆍ인프라ㆍ환경 부문에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교집합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와 국무부는 북핵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북한이 특별사찰 및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때마다 제공할 수 있는 ‘보상조치’에 대한 자문을 여러차례 구했다”며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에 대한 허들이 높아졌지만,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 이행여부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릴 실무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도달할 ‘포괄적 합의’에 대한 얼개를 짜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북측과의 실무회담에 참가한 미측 인사를 인용해 북미가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한 번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북한에 핵 기술자의 해외 이주와 핵 관련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 북미회담을 앞둔 사전교섭에서 미국이 북한에 최대 수천명에 달하는 핵개발 기술자를 해외로 이주시키고 6차례에 걸친 그간의 핵 실험, 영변 핵시설과 관련한 데이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측이 핵 기술자의 해외 이주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한편 데이터 폐기 요구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