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육정책 긍정적” 30%

문재인 정부 1년간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오락가락했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교육 철학에 따라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밝혔지만,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역풍 속에 죄다 유보되거나 국민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처럼 주요 교육 정책을 둘러싼 교육부의 정책 추진이 ‘정책 발표→여론 역풍→정치권 견제→정책 보류’와 같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 여론은 차갑게 식어갔다.

지난 4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대북정책이나 외교,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30%에 머물렀다. 나머지 2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평가를 유보한 의견도 46%에 달했다.

문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도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거나 평가 자체를 유보하는 분위기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소통을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소통만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며, “교육정책의 비전과 철학에 대한 국민적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부족하다고”꼬집었다. 그는 이어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교육부의 미래 비전과 철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며,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정책과 관련한 학부모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갈등이나 논란이 확대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모습을 초래했다”며 “8월에 나올 대학입시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하청이나 재하청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류성창 국민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평가할만한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 이후 나올 대학입시 개편안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이라며 문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박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이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식으로 집행됐지만, 이번 정부에선 ‘상생원리’에 따라 지원되면서 소수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류 교수는 “과거 정부에선 입학사정관제 도입, 중학교 자율학기제 도입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문 정부에서는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절차 민주주의를 강화한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