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서 개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국 헌법학회(회장 고문현)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이 행사는 헌법학회와 함께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다.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공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랑크푸르트 대학 프란츠 조셉 파이네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한다. ‘지방자치와 재정조정에 관한 독일 사회의 철학과 현재’라는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서경대 성봉근 교수가 ‘독일 지방재정조정 제도와 한국형 모델’이란 주제로, 중원대 오승규 교수가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 제도 사례와 시사점’이란 테마로 발제한다.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유태현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정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호 전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실장도 토론자로 나선다.

지방선거를 한달 가량 앞둔 시점 지자체의 재정 자립 등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학계와 실무자들의 공감대로 이번 행사가 개최됐다.

고문현 학회장은 “이기적인 지역 독자 발전주의가 횡횡하지 않도록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정신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 조정 제도야말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조화를 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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