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폐쇄회로(CC)TV가 없는 어린이집이 서울에만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300곳이 넘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현황을 특별 조사·점검한 결과(4월 24일기준), 전국 365곳의 어린이집에 CCTV가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1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105곳), 경북(32곳), 경남(24곳), 부산(15곳), 전남(12곳), 광주·충남(각 11곳), 강원(9곳), 대전(8곳), 인천(6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아 국회가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죄질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일 부산지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여간 아동 10명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보면 해당 교사는 말을 안 듣는다며 아동 2명을 서로 박치기를 시키는가하면 손으로 아동 얼굴 등을 때리고 의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여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지난 4월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아이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 경찰당국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국회가 정한 아동복지법의 제1조 목적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학대당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홍철호 의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올해 중 CCTV를 통한 아동 안전실태를 적극 조사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향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 CCTV 관리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중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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