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 “핵 폐기까지 25~39년 걸릴 것 같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반도정세가 중대 변곡점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시기를 두고 최단 1~2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채택한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남북정상이 만난 자리인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의 내용 등을 앞에 넣고 비핵화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목표와 방향만 압축해 넣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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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3일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일단 2020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은 북한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로 북한으로서는 내부적으로 인민들에게 보여줄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소집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ㆍ핵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투쟁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에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해 2020년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선도전을 천명한 2020년을 앞두고 외교적 업적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가시적 해결, 북한 비핵화 성과가 절실하다.
북미의 이 같은 입장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2년 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 선언 등 발걸음이 예상보다 빠르고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1년 이내로 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취임 직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리비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리비아 비핵화 과정은 2003년 핵포기 선언으로부터 시설ㆍ장비의 미국 이전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과 완료 발표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반면 북한에 숨겨진 핵 시설까지 모두 폐기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평가도 있다.
김한정,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홍일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가진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전직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 전망에 대해 “핵 폐기까지 25~30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직 고위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공개된 핵시설을 동결하는 ‘라이트 프리즈’(light freeze)와 숨겨진 핵 시설까지 모두 찾아내 동결하는 ‘딥 프리즈’(deep freeze)로 구분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딥 프리즈는 어렵고 라이트 프리즈만 해도 성공”이라고 전망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