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남북선언·추경과 교환카드 아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다. 야권은 4일 조건없이 특검을 수용하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특검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ㆍ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를 맞바꾸는 식으로 하는 국회 정상화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박주선 바른미래 공동대표는 4일 제주도에 있는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해주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겠다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북관계법에 따르면 비준동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합의나 입법합의 사안이 돼야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법제처도 10.4 남북선언과 관련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당시 “국가나 국민에 대한 재정부담의 여부, 규모 및 방법을 확정할 수 없고, 입법사항의 여부도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전 정권에서 남북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박 대표는 “비준을 하더라도 확실히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유엔(UN) 제재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지원을 할 수도 없다”며 “백번 양보해서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완전한 비핵화가 확인된 이후에 동의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 핵심 지도부는 이와 관련 통화에서 “우리가 비준 동의해줬다가 북미회담에서 (선언이) 깨지면 어쩔 것이냐”고 지적했다.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판문점선언을 ‘동의’해주면 불가역적인 북한 지원 선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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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일 오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와 얘기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이미 ‘조건부 국회정상화’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그는 단식 투쟁을 시작한 지 2일 차인 이날 국회 본청 야외계단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적 의혹에 휩싸인 드루킹 게이트를 비준동의와 맞바꿀 수는 없다”며 “서로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단식투쟁 기한도 설정하지 않고, 민주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받아야만 단식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대로 물러나면 판문점선언,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정부ㆍ여당 호재에 당해 드루킹 사건은 묻힐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렸다.
각각 4월과 5월에 열렸고,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시작 전부터 여당 호재로 점쳐졌다. 야권이 드루킹 게이트로 정국을 주도했을 때도 이러한 우려는 깔렸다. 한 야권 관계자는 “특검이 없으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 어렵고, 그러면 동력이 떨어져 정상회담에 묻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권의 비판에도 ‘특검 도입은 당장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을 하자고 해놓고는 단식에 들어갔다”며 “한국당의 막가파식 정치는 국민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에 대해서는 “바른미래가 특검 대신 특별수사본부 중재안을 제안했었고 이를 수용했는데, 이런 성의를 짓밟고 모욕한 것”이라며 “한국당을 닮아가는 2중대가 돼가는 것 아니냐. 몰락하는 수구보수의 길을 가지말라”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