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상 수상자·美 경제참모진
NTU 통해 백악관·의회에 서한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무역전쟁을 둘러싼 환경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슷하다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과거 미 행정부에서 경제 참모를 지낸 인사, 14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1140명의 경제학자들은 전국납세자조합재단(NTU)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의회가 ‘스무트-할리 관세법’과 같은 위협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30년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 법을 만들어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 고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20여 개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하면서 세계 대공황도 장기화한다. 1930년대 당시 경제학자 1100명은 일찍이 보호무역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의회에 보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에도 경제학자의 조언을 듣지 않으면서 미국인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88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당시 설명된 기본적인 경제 원칙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국제 무역규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 수출업자가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런 행동은 다른 나라들을 자극해 보복 관세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면제 결정은 이달 말까지 미룬 상태다. 양영경 기자/y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