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인선 여부에 관심 집중
‘서열인사’ 땐 16~17기 후보군
이경춘·노태악·한승 등 물망
기수파괴 땐 김선수 입성 여부
홍승면·이진만 발탁 가능성도
대법원이 올 8월 2일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3명의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논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관행을 벗어난 ‘파격인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창석(62·13기)·김신(61·12기) 대법관 후임을 천거받는다. 만 45세 이상,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 대상자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이들 중 3배수인 9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려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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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제공=대법원] |
기존 관행을 따라 사법연수원 기수 순서대로 법원장급 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서열인사’가 이뤄지면 16~17기 판사들이 후보군이다. 16기에서는 이경춘(57) 서울회생법원장과 노태악(56) 서울북부지법원장이 거론된다. 이 법원장은 전남대, 노 법원장은 한양대 출신으로 ‘비 서울대’라는 상징성이 있다. 17기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한승(55) 전주지법원장이 유력하다. 재판실무와 사법행정 양면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찌감치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법원 밖에서는 김선수(57·17기) 변호사가 대법원에 입성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의 김 변호사는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법개혁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냈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 때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야권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3명의 인사를 한꺼번에 지명하는 이번이 호기라는 분석도 있다.
서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연수원 18기 홍승면(64)·이진만(54)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일찍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홍 부장판사는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좋은 판사’에 꾸준히 선정돼 왔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기까지 내려갈 경우 김형두(53)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노정희(55) 법원도서관장, 이은애(52)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후보군으로 꼽힌다. 도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 부장판사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5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 1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여성 후보로 거론되는 이 부장판사와 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지만 실제 지명되지는 못했다. 둘 다 줄곧 재판업무를 해 온 정통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노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생략하기로 해 ‘셀프추천’ 논란 소지를 없앴다. 하지만 이 절차만으로 서열을 중시하는 기존 인사 관행이 깨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대다수인 법조인들이 서열문화에 익숙한데다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일반 판사 등 법원 인사도 구성원으로 들어간다.
지난해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의 김 대법원장은 2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파격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안철상(61·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3·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